🔎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101 검색결과 총 5 개

검색결과: 총 5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11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TAGLLS101산재보험법

4293민상8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종결된 이후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60. 8. 25. 선고 4293민상101 판결

[가옥명도][집8민,127]

4293민상101 판결 [가옥명도][집8민,127]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판결요지】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선고일	1960.08.25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733조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3.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01]

4294민상11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판결요지】 당사자참가를 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목적의

4293민공1618, 2032, 59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 한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4. 대법원 1963. 2. 15. 자 62마25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101]

62마25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101]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동신기업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신3381로써 같은해 9.17 신청인들에게 구화 500,000환의 담보를 제공케 하여 피신청인들의 위 회사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직무대행자 (여러차례 경질되었음

선임결정을 한바 원고 신청인들의 피고 동신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피고 회사가 1960.8.1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위 회사 이사로 선임하고 피신청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1960민312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1.6.13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신청인들은 1962.7.9

선고일	1963.02.15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109조 상법 제190조 상법 제247조 상법 제252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토지는, 민○석이 1940. 8.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민○기가, 그 후 민○기가 1951. 2. 21. 사망함에 따라 민○운이 각 상속하였다. 위 토지는 1967. 3. 29. 경기 여주군 여주읍 ○○리 225-1 묘지 7,580㎡를 비롯하여 같은 리 225-2 내지 5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민○운이 1971. 11. 16.

헌법이후의 TAGLLS101헌법에서도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독립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내지 헌법제정 이념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므로, 제헌 헌법이 견지해 온 친일재산에 대한 투쟁적ㆍ적대적 태도가 단절되고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 건
고등/특허법원 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5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